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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업무
미국내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계획하시는 분들과 이미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은 크고 작은 법률적 이슈에 부딪치게
됩니다. 작게는 물품등의 구입을 위한 계약에서 크게는 회사를 사고 파는 M&A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법률적조언은 비즈니스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계약법과 상법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팀을 이루어 고객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횟수와 범위에 제한없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진출을 계획하시는 한국내 기업들에게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신분획득,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진출을 계획하시는 기업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회사설립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운영형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소유형태등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회계사분들과 팀을 이루어 회사설립단계부터 세법, Liability, 소유형태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운영형태를 찾아드리고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 부동산/리스
부동산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과 리스 그리고 기타 계약법에 관련하여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법업무
생산 기술 및 유통
체계의 발달로, 비즈니스에 있어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특허는 기술 개발의
결과인 발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특허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특허권의
내용과, 출원 및 등록의 적절한 시점입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주어진 발명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명세서 및 도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출원, 심사
및 등록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특허 제도하에서 가장 빨리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허 츨원
- 출원서 작성: 특허 출원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문서로서 표현하는 것으로서, 출원 명세서 및
도면의 작성 서비스에는 발명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특허법의 충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작성된
출원서는 심사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특허로서 등록되었을 때 강력한 특허권을
가지게 되어, 시장 개척 및 유지에 있어 효과적인 자산이 되며, 비즈니스 상의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 특허 출원 심사: 미국 특허청의 심사 적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의 보완책으로 여러
조기 심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한미간 특허 심사 고속 도로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는 한국에서 심사 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 주장한 미국
출원에 대하여 우선적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미국 특허법 및 한국 특허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결정적 교두보 역할을 하는
특허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허권 관련
특허권의 행사 및 침해 공격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특허의 법적 효력 및 관련 기술 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특허 침해 및 라이센스 등을
포함하는 특허권 행사 및 방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국 특허
오늘날 상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은 모두 여러나라에 걸쳐 국제적인 활동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특허에 대한 국제 조약 및 각국별 특허 제도에 대한 많은 경험과, 현지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최적의 특허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법업무
비즈니스 운영은 상품의 제조,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하여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신용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 업체와 구분하기 위한 상표(또는 서비스표)가
필수 적입니다. 복잡한 출처와 유통과정을 거치는 현대의 상거래 및 비즈니스에서 상표는 단순히 출처확인과
혼동방지의 기능을 넘어 비즈니스에 대해 고객들이 인식하는 진정한 가치를 대표하는 강력하고 명확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상표의 출원과 등록 및 등록 상표의 관리를 포함하는 일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 출원에 있어서 기존의 상표권과 충돌하지 않는 상표 및 지정 상품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 과정에서 상표 출원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비즈니스 및
관련 상품의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표는 또한 생산, 기획, 판매 등이 다국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가치있는 상표권의 획득을 위해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표 관리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갱신에 의해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유지를 위해서 상표의 적법한 사용과 함께, 소정의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상표의 사용 및 갱신 등의 등록 상표 관리에 대한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법업무
저작권은 창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상품 거래상의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에 비해,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이 규격화되고 안정된 현대의 경제 사회에서
저작권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창작은 새로운 정신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호하는 저작권은 기술 개발의 결과인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와 비슷하나, 저작권의 대상인
창작은 보다 주관적이고 어느 특정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은 어려우나 모방은 쉬운 저작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저작권의
보호와 행사에 관한 모든 과정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창작 자체로 발생하며, 특허와 같이 심사에 의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정부 기관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권리로서, 실제 권리의 행사 가능 여부는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해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서,
실제 소송시 저작권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입증 책임의 경감 및 손해 배상금액 산정 상의 여러 유리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 및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 등록은 사실상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폭넓은 방안의 자문 및 등록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작권 관리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후 수십년까지 장기간 존속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물의 가치는 저작물이 실제
시장에 배포되어 판매된 후 소비자의 반응을 알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가치는 유동적이며 시간에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류나 오락 관련 상품과 같은 소비 제품이나 시청각 매체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거처야 하며,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 관련 서비스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확정의 가치를 지니는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서 세부적이고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존속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 법인은 저작권 관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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